고가의약품 접근성-약품비 지출 관리 두 마리 토끼 잡아라…공단 약제관리실 '재정건전화' 방점

'평가-협상 병행제도'로 신약 접근성 강화…지출관리 강화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 개선 위해 워킹그룹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힌 현 정부가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신속 등재로 환자들의 고가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면서도 위헙분담계약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로 약품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약제관리실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중증‧희귀질환 신약 접근성 강화 위한 '평가-협상 병행제도' 첫 약제는 '크리스비타주' 이날 정해민 실장은 "올해 1월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치료접근성 강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등재 결정기간을 60일 단축했다"며 "평가-협상 병행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번째 약제는 소아희귀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로, 5월 1일 등재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공단은 심평원 급여적정성

인건비도 물가 인상도 반영 안되는 '협상 없는 수가협상'…의료계 분노 "이제는 바꿔야"

밴드 규모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수가협상 탈법적 요소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이름만 ‘협상’인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 기본 밴드 규모를 설정해 공급자단체에 미리 공개해야 해 기존의 '깜깜이 협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참여한 패널들이 한목소리로 현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이 타결됐고, 의원은 1.6%, 약국 17.7%를 제시받아 결렬됐다. 특히 의원 유형 수가 계약 협상은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이 시행된 이후 17회 중 10회가 결렬돼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사실상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된 상황이다. 1조 상한선, 매년

4대 보험 중 유일한 기금 외 운용 '건강보험', 복지부 입맛대로?…"외부통제 강화해야"

정책 수립 주체 복지부가 사업 예산·결산 심의까지 재량권 과도…예산정책처 "국회 심의 과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관련 정책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갖고 있어 의료계 안팎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금도 재정수지 산정에 포함, 실질적 재정수지 파악 어려워…재정 투명성 악화 현 건강보험재정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이 아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은 보험료수입 및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보험급여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등으로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위해 노력"

제7회 공단 이사회 열고 '직무청렴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28일 제7회 이사회에서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병원 노인환자는 느는데,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제자리…"본인부담률 20%→15% 낮추자"

의료기관 이용 환자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필요 인식 91.6%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노인외래정액제도를 현행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지난 6월 29일부터 8일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가에 해당되는 비율은 묻는 문항에 평일에 총 511명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의료기관 유형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고가 약제 사전심사 강화‧과다 진료행태 급여기준 개선으로 재정건전성 높인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연임 기자간담회…"업무 연속성으로 업무 완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이진수 위원장이 연속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이진수 위원장은 스핀라자,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약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타당성 강화와 백내장, 성조숙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사항을 성과로 꼽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합의심사 등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진료심사평가를 이어가겠다고 18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고가 약제 사전승인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강화 이 위원장은 이번 연임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설득의 과정이 요구되는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임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살려 업무를 완결해 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보공단 제10대 정기석 이사장 취임…"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위해 혁신"

코로나19 보건의료전문가로 역할 수행…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0대 정기석 이사장의 취임식을 11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을 둘러싼 주요 위협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다음 팬데믹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한정된 재원 대비 급격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세 시대를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교수 임명…세 번째 의사 출신 이사장

코로나19 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역할 수행…11일 취임식 후 업무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를 최종 확정했다. 정기석 교수는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실시한다.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전임 강도태 이사장이 3월 6일 돌연 사퇴 이후 약 넉 달만이다. 앞서 수가협상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았던 만큼 건공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4월 20일 이사장 후보 마감 이후 임명까지 2개월여 이상이 소요됐다. 정기석 교수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한림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로 임상 의사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제6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며 감염병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후 한림대 의료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국민의힘 코로나 위기대응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으로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전문가로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

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체계 개편으로?…복지부 "지불제도 다변화 필요 공감"

"고평가된 영역 상대가치점수 낮추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살려야…필요한 행위만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상대가치가격제 전환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위별수가제가 빈도가 낮은 수술 및 처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저평가 귀결돼 현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고평가된 검체와 영상 영역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춰 저평가된 영역의 점수를 올림으로써 필수의료 분야와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원유형 환산지수를 1.6%로 확정하며, 해당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검체와 기능, 영상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을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안을 제안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6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3차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매년 약 5800개에 달하는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현 상대가치 수

진료비용·건수 등 의료 수요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1인당 진료비는 강진군이 1위

서울 강남 재치고 수원이 단일 지자체 의료 수요 최다…개원은 강남이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군구 단위에서 국내 의료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나타났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비용은 2조908억766만3140원으로 단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쓰고 있는 지역은 549억4642만9050원인 수원이었다. 2위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547억5934만원이었고 3위는 480억3001만원인 성남시, 4위는 458억5596만원인 서초구가 차지했다. 그 뒤는 고양시(393억원), 창원시(374억원), 청주시(358억원), 송파구(344억원), 화성시(341억원), 용인시(338억원) 순이었다. 광역시도 단위로 봤을 땐, 서울과 경기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서울시가 5017억6035만원, 경기도가 4927억5777만원 순이었다. 이어 부산시(1353억원), 인천시(1135억원), 대구시(1121억원), 경남도(1085억원), 충남도(826억원)가 뒤를 이